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 -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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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19 14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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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“사용자”는 “가입자”로 본다.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였다가 은퇴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.
레포트/인문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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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퇴직계좌의 의의
최근 노동시장은 잦은 직장이동과 단기근속자의 증가, 중간정산제 또는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소액자금으로 소진되는 drawback(걸점)이 발생하였다.
1.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,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
2.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
3.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
⑤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,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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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 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
④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.
3. 개인퇴직계좌의 설정
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(퇴직급여법 제25조 제1항)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(동법 제25조제2항)
① 퇴직금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자
②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(동법 제25조제2항)
4. 개인퇴직계좌의 운영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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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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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)
1. 관련규정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[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]
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아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아
1.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
2.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