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PTV 법안은 홍수…쓸만한 법은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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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30 15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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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TV 법안은 홍수…쓸만한 법은 없다
30일 관련기관·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성안했거나 준비 중인 IPTV관련법안은 현재 알려진 것만 정부 측의 정통부안과 방송위원회안이 있고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안, 서상기의원안, 유승희의원안, 김재홍의원안, 손봉숙의원안 등 7개나 된다 여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된 국무조정실에서도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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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IPTV 서비스 도입 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모두 IPTV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근거를 담은 내용이기보다는 소속 조직이나 정파 간 이해를 앞세운 것들이어서 모두 통과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.
IPTV 법안은 홍수…쓸만한 법은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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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여기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조차 통합기구(방송통신위원회) 설치와 IPTV 도입 논의 순서를 두고 정파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정작 쓸 만한 것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