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미 양국의 방송산업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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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의약보건
한 미 양국의 방송산업 비교
② 외국인 투자제한 (외국자본 소유제한)
방송법상 지상파(DMB 포함), 중계유선, PP(방송채널 사용사업)중 종합 및 보도채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국내 여론에 미칠 effect력이 큰 매체들이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SO(종합유선방송 사업)과 전송망사업, PP중 종합 및 보도채널을 제외한 채널에 대해 49%의 투자제한이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인 위성방송(위성 DMB 포함)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3%로 제한되어있다
③ 외국방송 재송신
국내는 케이블ㆍ위성으로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이 지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%에서 20%로 확대됐으며 더빙과 지역광고가 금지되어 있다
④ 광 고
한국방송광고공사(KOBACO)가 방송 광고의 중개권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술, 의약품, 여행업, 의료사업 등 방송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
2) 미 국
미국은 방송 산업 보호를 위한 政府의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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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다만 방송국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할 뿐이다. 미국 政府는 주로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, 연구 개발 environment 조성, 제도 改善, 대외 통상 협상 등 문화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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