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DA협상과정과 내용 및 우리의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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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21 05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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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농산물 시장접근
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세부원칙의 기본골격을 담은 Derbez Text 문안에 추후 협상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추가하여 채택
- Annex B를 채택함에 있어 몇몇 요소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公式 , 미양허품목에 대한 기준세율,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, 분야별 자유화 참여, 특혜 등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 필요
- 관세율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선형 인하방식(non-linear formula)을 관세감축公式 으로 채택
- 분야별 무세화 및 관세조화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. 대상품목, 참여범위, 개도국 신축성 등은 계속 협의
- 개도국에게 장기 이행기간을 부여하고, 일정 품목에 대한 저율감축율 적용 또는 예외 인정
라. 싱가폴 이슈(무역원활화 모델리티)
싱가폴 이슈는 무역원활화 협상을 개시하고, 투자, 경쟁, 정부조달투명성은 DDA 협상의제에서 제외
부속서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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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서론 : DDA의 紹介(소개)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 3
Ⅱ 본론 : DDA협상과정과 내용 / 각분야별 우리의 입장
⑴ DDA협상과정과 내용
1. DDA협상개요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3
2. 농업부문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5
3. 서비스부문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6
4. 비농산물부문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8
5. 규범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12
6. 지적재산권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17
7. environment(환경) 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18
8. 개발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19
9. 싱가폴 이슈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20
⑵ 각분야별 우리의 입장
1. 농업부문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22
2. 서비스부문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22
3. 비농산물 부문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23
4. 규범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24
5. environment(환경) 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25
6. 싱가폴이슈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26
Ⅲ conclusion(결론) : 우리의 대응상황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27
Ⅳ 붙임 : 최근추세(7월)동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28
참고사이트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34
-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
-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 원조
다.
